일상과 생각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자.

무루우욱 2020. 6. 17. 11:14
반응형

북한은 결국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는 굉음과 함께 폭파되었다. 한 때는 남북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사무소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 "남북연락사무소"는 어떤 곳일까?

2018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다. 남북 간 대표부가 설치 되어있는 외교시설이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이 비용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갔고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이 시설내에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보장되고 미수교국 간에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 것을 바탕으로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두는 단계적인 발전방안까지 고려 했다. 미 수교국사이의 대사관 설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남북연락사무소는 건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한 단계 진일보한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상징물이었다. 

과거에도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화해와 대화의 첫 단추였다. 1990년 노태우 정부도 북한에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에 연락사무소가 설치 되기도 했다. 또 2005년 개성공단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설치되어 남북의 인적교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관계 악화에 따라 폐쇄되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남북연락사무소는 잠정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 인원 58명이 전원 귀환 하였고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은 유지한 상태였다. 하지만 결국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되어 형체와 그 기능이 모두 사라졌다. 

남북연락사무소는 태생 부터 어느정도의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권력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남한에 도발을 이어왔던 북한이었기 때문에 공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우리의 인원을 북에 상주한다는 위험이 존재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폭파나 위협이 있었다면 전쟁직전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설치 2년만에 폭파를 행동에 옮기며 북한의 변덕적인 행동을 또 한번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시설이 북한의 도발로 형체없이 폭파되어버렸다. 이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며 군사적 공격으로 까지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사무소를 외교 공관의 의미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그 도발의 수위도 매우 높다. 우리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