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핵개발이 가능할까?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발언 수위는 어느때보다 강도가 높고 국가의 품격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질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야권 쪽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한국의 핵개발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실적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하며 핵무장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 한기호 의원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의 핵무장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의 핵무장 가능성과 실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과연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우선 만약 핵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 수출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게 경제적 제재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국제신용평가 등급은 곤두박질 칠 것이며 현재 북한.이란이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고스란히 우리도 받게 된다. 잃을 게 없는 북한과는 다르다. 핵개발을 하는 순간 경제적. 외교적 고립되어 경제는 초토화 될 것이며 핵을 갖는 대신 경제를 잃어야 한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음은 뻔하다. 한국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군비 촉진을 일으켜 일본. 대만으로 하여금 핵보유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보유는 미국의 동아시아의 지위 상실을 의미케 한다. 이는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핵을 개발하고 독자노선을 걷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방이 아닐 것이다. 또 IAEA 기구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핵개발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우리의 핵개발이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일본의 우경화, 군사 대국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과 핵위협으로 또 다른 위험의 시대가 도래 될 수 있다. 

 

 

물론 인도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우리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경우는 우리와는 다르다. 인도는 핵개발 당시 감수할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고 이스라엘 처럼 강대국의 묵인이 이럴 날 확률도 적다. 보수 쪽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며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파기를 뜻하는 것이며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금의 야당 입장에선 선뜻 만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하지만 계속 된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우리의 핵무장 주장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의 틈이 보이고 북한의 핵전력은 거듭하여 강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기에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야 하며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처럼 미국의 태도가 이어질 때 핵개발의 유혹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