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다 : 헌재에서 말하는 법률 용어

 

 

기각, 각하, 인용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 각종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청구나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법률용어입니다.

 

각각의 개념은 서로 뚜렷하게 다르며, 의미와 쓰임새도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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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棄却)

개념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형식적 요건(소 제기 절차 등)은 모두 맞지만, 청구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청구 자체는 요건이 맞지만 B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절차나 대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요건	형식적 요건 충족
실질적 판단	청구의 내용에 이유 없음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키워드	내용상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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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却下)

 

개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즉,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실질적인 판단(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시

• 헌법소원 청구 기간(통상 90일)을 넘겨 제기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소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요건이 안 맞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요약

 

항목	내용
요건	형식적 요건 미충족
실질적 판단	없음 (본안 판단 X)
결과	아예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
핵심 키워드	절차상 요건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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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引用)

 

개념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이는 것
즉, 형식적 요건도 충족하고, 실질적 판단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시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고, 피해 사실과 손해가 명확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요약

 

항목	내용
요건	형식적 요건 충족
실질적 판단	청구에 이유 있음
결과	청구를 받아들임
핵심 키워드	청구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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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요약표

 

구분	요건충족 여부	본안판단 여부	청구 결과	주요 원인
기각	O	O	청구 기각 (패소)	내용상 이유 없음
각하	X	X	청구 각하 (절차 종료)	절차상 결함, 요건 불비
인용	O	O	청구 인용 (승소)	내용상 이유 있음 (청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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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문구 예시

• 기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각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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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 각하는 "애초에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 기각은 "게임에는 참여했지만,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
• 인용은 "참여했고, 점수도 높아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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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사례

 

✅ 사건명: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2012헌바380)

• 사건 개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한 후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 쟁점: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 기각 (2012년 헌재 결정)

✅ 헌재 판단 요지: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이며, 임신 초기부터 생명권 보호는 정당하다. 따라서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각

✅ 요약:

항목	내용
요건 충족	O
본안 판단	O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음 → 기각
의미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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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의 "각하" 사례

 

✅ 사건명: 2018헌마3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 사건 개요: 청구인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자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 쟁점: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 각하

✅ 헌재 판단 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 각하

✅ 요약:

 

항목	내용
요건 충족	❌ (공권력 행사 아님)
본안 판단	X
결과	각하 (심리 대상 자체 아님)
의미	애초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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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사례

 

✅ 사건명: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2017헌바127)

• 사건 개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 쟁점: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인용의 일종)

✅ 헌재 판단 요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입법자는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 → 인용 (헌법불합치)

✅ 요약:

 

항목	내용
요건 충족	O
본안 판단	O
결과	청구 인용 →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의미	해당 조항은 위헌이며, 입법자가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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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 헌재의 인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음

 

결정형태	의미	예시표현
위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헌법불합치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혼란 → 유예	“2020.12.31.까지 개정하라.”
단순 인용	처분이나 조치가 위헌적이므로 무효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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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헌재 판결 유형에 따른 세 가지 용어 비교

 

용어	의미	요건판단	본안판단	결과	실제사례
기각	청구는 요건 갖췄지만 이유 없음	O	O	청구 기각	2012 낙태죄 사건
각하	청구 요건이 안 맞아 판단 불가	❌	X	청구 각하	시정요구 사건
인용	청구가 타당하여 받아들임	O	O	청구 인용	2019 낙태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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