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 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보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를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방위비 압박을 거듭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국방부 관계자들 까지 "부자나라 한국은 현실적인 방위비를 내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상황속에서 "엄청난 방위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겠냐 "라는 불만이 국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작년 1조 389억에서 약 5배를 상승시킨 5조 8000억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또한 지정학적 군사 영향력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막아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아내기 위한 핵우산의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 자신들의 이익에도 주한미군은 엄청난 자산임이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결단으로 움직 일 수 없는 카드일 확률이 높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중국의 의구심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그럼 정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NO"라고 말한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사견일 뿐이지 미국의 전략을 대변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한반도 군사주둔을 포기한다는건 미국으로서 용납 할 수 없고 생각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업가 기질이 농후하고 세계 정치를 돈으로 보는 트럼프의 입으로 통해 나온 것일 뿐 미국 의회. 경제계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분담금 인상을 오히려 미국 쪽에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수권법 부터 고쳐야 하는데 미국 의회가 이 것을 승인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개인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며 자체적 핵무장을 할 우려가 커진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질서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의 카드일 뿐 미국 정치.경제계는 생각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