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의 이면, 개인정보 공개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 일까?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가 돋보이고 있다.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던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는 길을 택했고 영국은 총리마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혼란의 연속을 걷고 있다. 이에 반해 초반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급속도 확산을 겪었지만 방역에 성과를 내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로 꼽혀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확산속도가 둔화 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중시되는 서구로부터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던 k-방역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의 대처가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인의 자유를 어느정도 침해한 결과이며 의료진의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라 생각한다.

과연 정부에 의한 모든 확진자 동선공개와 과도한 정보공개가 아무런 비판 없이 당연시 할 문제일까? 
또 확진자에 대한 사회의 과도한 비판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는 확진자 마녀사냥은 물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개인 정보의 영역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확진자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까지 개인정보 유포가 만연해지고 있다.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는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 목적은 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서 그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가 얻은 결과가 국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얻은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 

단지 우리보다 수준 높다고 생각했던 유럽과 서구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가 우리의 우월함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자유영역을 매우 포기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목숨과 피로 자유를 위해 세운 유럽국가들이 감염병의 공포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자유이기에 그들은 아직도 우리의 K방역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국가의 개인 정보 침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선과 악의 영역이 아닌 당연 견제 받아야하고 우리는 국가로 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상 시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는 제한적으로 그칠때 가능하다. 또 사회의 과도한 비난과 집단주의 성향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코로나와 싸우되 우리는 국가로 부터 자유를 지킬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